시민사회, "무등산 신양캐슬 주택단지 반대"
시민사회, "무등산 신양캐슬 주택단지 반대"
  • 광주in
  • 승인 2020.10.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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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민사회단체,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결성
22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광주시 심의 앞두고 반대 입장 밝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80여세대 공동주택단지 조성 추진 중

성명서 [전문]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의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 주거지화, 연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며 도시관리의 기본을 바로 잡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광주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청 앞에서 무등산 옛 신양파크호텔에 추진 중인 '신양캐슬' 80여세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반대여론 속에서 동구청과 광주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청 앞에서 무등산 옛 신양파크호텔에 추진 중인 '신양캐슬' 80여세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반대여론 속에서 동구청과 광주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제하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도 어긋난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입지이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고급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2005년 대법원의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 판결 등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이다.

애초에 해당 입지에 호텔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호텔로써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구청과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계획을 반려시키고 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제하
ⓒ예제하

‘국립공원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건축 제한은 타당하다’는 1995년 대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건축 제한은 적법하다’는 1997년 광주고등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는 타당하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돌아보아야 한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무등산과 일대를 보전하고 계획적인 관리의 책임을 다해 이어가야 한다.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운림온천 개발 저지, 국립공원 승격을 만들었다. 무등산 복원을 위한 정상부 군부대 이전, 통신시설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 시민들이 협력해 왔다.

오늘 우리는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리고 무등산 일대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임을 알리며 동구청과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라!

-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0. 10. 22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한새봉두레, (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푸른길,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광주YMCA,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도시미래포럼, (사)광주시민센터,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시민생활환경회의, 전국만학도협의회,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한국자연공원협회 무등산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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