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덩 “여순항쟁 72주년, 특별법 제정 통해 국가폭력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9일 여순항쟁 72주기를 맞아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시됐고, 지역의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됐으며, 인권은 말살됐지만 여순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제16대 국회 때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 발의됐지만 보수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다행히 제주 4·3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연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도민 당원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여순사건 72주년, 특별법 제정 통해 무자비한 국가폭력 진실 밝혀야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이 올해로 72주년을 맞았다.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봉기한 국군 제14연대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시됐고, 지역의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됐으며, 인권은 말살됐다.
하지만 7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01년 제16대 국회 때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 발의됐지만 보수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행히 여순사건을 촉발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전남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1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