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5만 1천 원 전국 최고... 경북 0.39%로 최저
광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33만 2천 원…전국 평균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및 교육투자액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 2천 원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2019년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 2천 원으로 2018년 45만 6천 원에 비해 8만 6천 원 증가했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44만 1천 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7만 7천 원으로 13만 6천 원 차이가 났다.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75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울산은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29만 8천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최하위로 나타났고 전남과는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음으로는 강원 72만 9천 원, 충남 68만 4천 원, 서울 61만 7천 원, 제주 61만 4천 원, 인천 58만 원, 세종 57만 7천 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높았다.
대구가 32만 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고 부산 33만 원, 광주 33만 2천 원, 경북 38만 1천 원, 전북 44만 5천 원, 충북 46만 7천 원, 대전 47만 1천 원, 경남 51만 2천 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교육투자액은 2조 9,690억 원으로 2018년 2조 5,591억 원에 비해 4,099억 원 증가했다.
교육투자액은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평균 0.96%, 특‧광역시 평균 1.04%, 도지역 평균 0.92%로 나타났다.
세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51%, 인천 1.33%, 서울 1.21%, 대전 1.14%, 제주 0.98%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이 0.39%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고 이어 전북 0.52%, 충북 0.62%, 부산 0.62%, 전남 0.66%, 강원 0.69%, 울산 0.71%, 대구 0.72%, 광주 0.81%, 경남 0.82%, 충남 0.9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학생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이끌어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