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입장문 발표
입장문 [전문]
광주 S초교의 수상한 방과후학교 운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일선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꼼수를 통해 해당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광주S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현황에 따르면,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관련 강좌 비율은 전체 49.7%로, 같은 사립초등학교인 ○○초교(7.4%), △△초교(7.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개설강좌 중 31.4%가 영어교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어·수학교과 강좌는 전교생(585명)이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S초교와 같이 특정교과 강좌를 전교생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사립초교의 특성상 보호자의 높은 교육열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광주S초교는 특정적성 관련 「일반 방과후학교」와 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호자에게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문을 각각(일반/학년별) 안내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수학 등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연간 운영계획에 누락하여 정보 공시하였고, 1학기 분의 수강료를 몰아서 납부하는 등 행정 감시의 눈을 피해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광주S초교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전례가 있어, 광주S초교의 현 상황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및 시민사회의 학생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학습 선택권 보장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의 파행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초교 관련 「지나친 교과위주 방과후학교의 체질 개선」,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에 대한 법규 및 지침 위반 여부 등 특별감사」,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