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교육부 연구비 부정 환수액 50억원 규모"

최근 5년간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교육부 R&D 예산 중 부정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10건, 그에 따른 환수금 대상 금액은 49억 2900만 원, 제재부가금은 1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21억 6천만 원) > 교육인력양성사업 (21억 2천만 원) >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적발유형으로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72건) > 직접비 부적정집행(25건) > 연구비 유용·편취·횡령(13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4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에 그쳤다.

윤영덕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있다”며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인건비 공동관리’는 내부 제보가 없으면 잡아내기 힘든 데다 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41%에 그치기 때문에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교육부 수탁사업 예산은 2조 9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