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이제 그만..영구퇴출로 비리 뿌리 뽑아야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부정사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120건, 부정사용금액은 121억 5,9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60건 (59억 6,600만원), 인건비 유용 27건 (13억 1,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건 (31억 9,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10건 (16억 8,000만원)이었으며 환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이 무려 43.5%로 나타났다.
법적조치 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도 53억 8,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발건수는 46건, 부정사용금액은 77억 5,7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 유용 17건 (12억 2,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건 (44억 700만원), 목적외 유용 14건 (21억 2,5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이 27.1%로 나타났다. 법적조치가 일시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억 9,400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적발건수도 63건, 부정사용금액은 55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35건 (27억 8,900만원), 인건비 유용 24건 (19억 6,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건 (7억 4,8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38.3%이었으며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은 10억 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 산업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 등과 관련된 R&D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연구비는 당연히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 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