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수능교재 등 교육부문 조사확대 조짐
공정위는 유치원 수업료 뿐 아니라 전국 대학 등록금 담합인상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교복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학원비 등 사교육시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중이어서 교육시장 전반에 대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료에 대한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2-3년간 지역별 유치원연합회 등이 회의를 열어 역내 유치원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부산사무소를 통해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의 단체가 지난 2005년부터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인상률을 결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지난 2005년에는 월 12만∼16만원이었다가 2006년에는 15만∼18만원선으로 인상되는 등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사립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유치원의 수업료가 초중고의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치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역내 연합회 단체 등을 통해 인상률을 논의하고 담합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학기 개학에 맞춰 전국 주요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직권 조사를 벌인 뒤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부터 EBS의 수능교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 들어서도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학 등록금과 학원 수업료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교육부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등 대기업 관련 정책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는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on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