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SRF 범시민대책위 탈퇴 관련 입장
전남도, 나주SRF 범시민대책위 탈퇴 관련 입장
  • 광주in
  • 승인 2020.10.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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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거버넌스 갈등 관련
전라남도 입장문 [전문]

지난 29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체를 선언하고,「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와 성과가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든「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해 9월 26일 마침내 1단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 손실보전방안 마련, 주민수용성조사 실시 등 세 단계의 해결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시민이 참여하에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주민수용성 조사 방안도 막바지 합의만 남겨놓고 있었지만,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탈퇴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반드시 5자 전원합의체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합의서는 5자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거버넌스 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하루빨리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와 소통과 협력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도한 손실액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손실보전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반대하셨던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한 만큼,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로 책임지고 거버넌스를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보전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나주시는 범대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욱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방안 대체사업을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라남도는 기본합의와 후속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당사자간 신뢰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손실보전 대체사업을 찾는 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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