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및 구의회의 윤리 규정 강화와 비위 의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오늘,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9월 2일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와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비위 행위와 비윤리적 행동, 그리고 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 사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강요한 광산구의 한 의원, 홍보예산으로 산 기념품의 대부분을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서구의회 의원 등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 반칙, 특권의식, 이권 개입 등의 단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사회는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터져 나올 때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자기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였다. 과연 의회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의회의 자정 노력이 충분했더라면 시민사회가 이처럼 직접 나서 비위 의원들을 고발하고, 강화된 윤리 규정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비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비위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비위 사실이 드러난 비위 의원들을 고발한다. 우리는 이를 시작으로 비위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시의회와 구의회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북구의회는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된 징계안’과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환영한다.
시의회 역시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의 자정 노력을 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게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북구의회의 강화된 징계 규정 역시 기존의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규정에 제명 규정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몇몇 첨예한 비위 항목에 여전히 제명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비위의 정도에 따른 적용기준이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하며, 비위 정도에 따른 양형 세칙이 분명히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여기에 합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의회와 북구의회의 민간 참여 윤리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민간 참여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우리는 시의회와 구의회가 최소한 북구의회 수준의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비위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시의회와 구의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수사기관은 비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 시의회와 구의회는 광주정신에 입각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력을 갖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진행하라.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지역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0년 09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및 구의회의 윤리 규정 강화와 비위 의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자치21 /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 진보연대 /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 광주전남 겨레 하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민주노총 광부본부 / 광주여성회 / 전국농민회 총연맹 / 광주시 농민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