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시도 통합은 시도민 삶 보장이 최우선"
정의당 광주, "시도 통합은 시도민 삶 보장이 최우선"
  • 광주in
  • 승인 2020.09.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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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시∙도 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과 민주성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 시∙도 통합 문제의식에는 공감, 사전 공감대와 논의 없는 일방통행 식 제 안에는 유감
- 시∙도 통합은 주민자치‧민주성 저하의 문제와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행정 수요 차이, 광역 내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지난 10일 ‘공공기관2차 이전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이 밝힌 시∙도 통합 발언으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 시장이 밝힌 시∙도 통합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다만 시∙도 통합에 대한 사전 공감대와 심도 깊은 논의과정 없는 일방적 제안이 광주전남 간 산적한 현안 갈등 해결 차원이라는 나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이 시장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관할구역의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민주성 저하의 문제, 기존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행정수요의 차이, 광역 내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불균형, 4차 산업시대에 따른 경제구조개편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09월 16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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