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23억원 투입…4개 분야 14개 개선사업 추진
시설별 특별수당 지급, 컨설팅 지원 등…현장 여건 개선
종사자 인건비 수준, 서울·제주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아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1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 성과평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의원,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민선7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 2기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제1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에 근거해 시비지원시설인 경우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86.7%(최하) 수준을 2020년까지 100% 상향하고, 여성시설, 학대아동쉼터 등 국비지원시설은 최하 76% 수준을 2020년까지 90% 수준으로 단계별로 임금수준 및 처우를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19년부터 국비지원시설은 이용시설 기준 월 10만원, 생활시설 기준 월 15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시비지원시설은 이용시설 기준 월 5만원, 생활시설 월 7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80% 이하인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등은 특별수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임금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98곳 1900여 명에게 월 5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노인맞춤형 돌봄사업 종사자 19곳 900여 명에게 처우보전수당(월 5만원) 등을 별도 지급하는 등 복지현장처우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는 제1기 처우개선예산으로 3년간 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수당, 처우보전 수당 등을 확대 지급하면서 2018년 20억원, 2019년 99억여 원, 2020년 105억여 원 등 총 223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임금수준이 시비지원시설인 경우 인건비 권고기준을 10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건비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제주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높은 것이다.
광주시는 예산투입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존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해 지원하던 보조금 방식을 분리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건비, 운영비를 분리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시 대체인력을 확대 지원하고, 유급병가제 10일, 장기 근속 휴가제도(5~10일)를 신설하는 등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제1기 성과평가 보고회에서 제안된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제2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복지현장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에는 제2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