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광주중소상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신속 지급해야"
[주장] 광주중소상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신속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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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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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히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신중히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가 다시 지난달 12일부터 상무지구 유흥시설, 8·15 서울집회, 성림침례교회, 탁구클럽, 종합병원, 주변 상가 관련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및 가족 간 감염이 지속됐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조만간 민관대책위를 열고 행정명령 유지 또는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11일간 94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8.5명으로 꾸준히 1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 광주시가 지급하는 가계긴급생계비를 수령하기 위해 시민들이 긴줄을 이루며 대기하고 있다. ⓒ광주인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 광주시가 지급하는 가계긴급생계비를 수령하기 위해 시민들이 긴줄을 이루며 대기하고 있다. ⓒ광주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 9월 1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4%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8.6%는 단계 격상이 필요하고 답했다.

반대이유로는 매출감소, 경기침체 우려, 기 방역조치 효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 검토 등을 언급했으며, 단계 격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 급격한 재확산 속도 우려, 더 큰 경제적 손실 예방 등이 있었다,

또한 3단계 격상시 예상되는 피해로 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할거란 응답이 81.4%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1.0%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지난번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77.6%가 답을 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증대,경기활성화,소비진작효과 등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의 순으로 희망해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에 있었던 소상공인 매장들이 일정기간 폐점을 하거나 동선에 있었던 점포들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였다.

코로나19로 지역 중소상공인 자영업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낮은 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유지 및 재조정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경제적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하여 위축된 시장이 다시 살이 날수 있도록 노력하는 캠페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경기회복 효과를 보았듯이 신속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위축되어가고 있는 소비지수를 끌어올려 모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조건 없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개인이 감당 할 부분이 아니기에 신속히 사회적 합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비대면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0년 9월 7일

중소상인 광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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