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문 [전문]
배이상헌 사건, 공개 토론의 장을 제안한다.
- 광주시 교육감은 성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
중학교 도덕교과 성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배이상헌은 수업에 대한 민원을 근거로 2019년 7월 24일 직위해제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 수업을 적절한 사실 확인과 교육적 심의없이 성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의뢰하였다. 교육공동체가 판단하고 중재해야 할 사안을 무책임하게 사법적 판단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지난 8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의 많은 교사, 각계 인사, 시민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대교원노조(SNES-FSU)마저 광주시 교육청의 부당행정을 지적하며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지지했으나, 오직 광주시 교육청만이 성비위와 아동정서학대로 규정하는 행정조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끝이 아니다. 이 사안은 지역사회 현안을 넘어 전국적 논란이 되어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고,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광주시 교육청은 성관련 사건을 어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가?,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자 공론의 장을 고민해 왔으나, 사법 판단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진을 미루었다. 배이상헌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겪은 상처나 논란이 소중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활발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시 교육감은 그간 광주시 교육청에 쏟아진 사회적 비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묶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을 제안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광주시 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절차를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둘,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행정절차(메뉴얼), 학생에 대한 보호, 당사자 간 소통 문제 등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회복기구를 구성하라.
셋, 광주시 교육청은 모든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넷,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그간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재발방지책과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라도 광주시 교육청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광주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