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내년도 국가 예산요구 6.0% 증가...농어업분야는 0.6% 증가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면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가전체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
2021년 국가 예산요구 규모는 542조 9천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512조 3천억원 대비 6.0%가 증가한 수준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1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21조 7천억원으로 2020년 21조 5천억원에 비해 0.6% 증가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폭우, 태풍피해 절감 및 지원책 마련 대책도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수문 확충, 강상류, 지천, 쓰레기 무방비 유입 대책 마련, 노후배수시설 개선, 하천제방 무단훼손 방지책 마련, 호우침수지역 농산물 긴급방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