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코로나 19종식을 위한 ‘전국민 임시휴무’를 제안한다
2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가족돌봄 휴가기간 연장 필요
 

최근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지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기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규모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다.

전남 순천시가 22일 팔마체육관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가 22일 팔마체육관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제공

우리는 정부의 긴급대응이 실패했던 1차 대유행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민 임시 휴무'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다.

학교가 쉬고 종교단체 모임이 제한되는데 회사와 공장이 돌아간다면 방역대책 효과는 떨어진다.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선 전국민이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휴무에 따른 긴급 재정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생계 불안 없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이달 말이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3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불안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또한, 현행 10일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20일로 상향해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이미 10일의 휴가 기간을 쓴 노동자들에게도 추가로 10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지원 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2학년 이하로 축소했는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 재난 상황에선 더욱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20. 08. 25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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