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시는 정의롭고 신뢰할 만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
- 인상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추천위 시민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야 -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광주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대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공모 결과 ‘적격자 없음’을 결정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한다.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인사 선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쯤으로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그것은 그간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불거졌던 의혹과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8월 11일 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사전 내정설’ 등의 루머가 돌면서 지역내외의 신망있고 실력있는 인사들이 원서 접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문화재단에 관심을 보였던 인사들이 사전 내정설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들러리로 전락할 것을 우려, 원서 접수마저 포기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광주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다.
특히 사전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도덕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었음에도 인사가 강행되면서 단지 그것이 루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관광재단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실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지원을 예상했던 인물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은 “산하기관 대표 선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만 해명하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 22곳 중 18곳의 대표가 교체되었는데, 절반 이상이 선거 캠프와 시장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앞에 이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설사 시장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시장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광주시의 인사시스템은 불신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광주시정 2년을 평가하면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이 무의미한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를 바로 잡아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첫째, 새로 생기는 산하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광주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사청문회 대상도 많고, 운영도 상당히 모범적인 편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광주시에 새로 생기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청문회 폭을 넓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능력 있고 도덕성 높은 인재를 선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광주시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당 독점인 현재의 지역정치 구도와 광주시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회의 처지를 고려하면, 시 행정부의 의중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을 추천하는 일에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참여자치 민주주의 정신에서 볼 때 진일보한 자치행정이다.
셋째,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추천위원 선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추천위원 풀을 조직하고, 임원 추천이 요청되었을 때 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천위원을 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사전내정설과 같은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광주시 예산 50억 원 이상, 임직원 200명 이상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노동조합 추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하기관장을 선임할 때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이사회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여자치21은 위와 같은 우리의 제안에 이용섭 시장이 귀를 기울여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그래야만 신뢰할 만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되어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18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