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먼지털이식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소환 및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2020년 7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작위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건을 만들고자 하는 먼지털이식 수사이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법사항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갖고 있다. ⓒ건설노조 광전지부 제공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갖고 있다. ⓒ건설노조 광전지부 제공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합원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12시간 조사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진속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다 사진속 인물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면 참고인인데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사 불응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 하루 일당을 포기한 채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을 무작위 조사대상으로 삼아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가 묵인하고 방치했던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

건설현장의 ‘다단계불법하도급’과 ‘외국인력 불법고용’근절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노조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온갖 불법행위에 눈 감고, 고용을 빌미로 건설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어용노조의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만 유독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기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다.

검찰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하는 현장 교섭 자체를 공동협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동강요로 몰아세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건설현장은 노동시장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다.

이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노동자의 가장 큰 요구는 고용안정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이런 대책은 건설현장 고용안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 수 없다. 건설노조는 이런 불안전 고용구조를 ‘직접고용’으로 양성화하고, 임단협 등을 통해 건설현장 일자리를 개선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강요와 공동협박으로 불법시하려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시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건설노조 광전지부 제공
ⓒ건설노조 광전지부 제공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수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와 건설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지 말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병폐인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 먼지털이식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조사 중지하라!
-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하라!

2020년 8월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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