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집단소송·구례군민총궐기대회 열기로
"국정조사 실시. 감사원 감사. 책임자 처벌" 요구
전남 구례지역 섬진강 수해 피해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해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다.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 50여명은 17일 오후 2시 구례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1800여 가구가 참여하는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 당사자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봉용 김홍석 서재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섬진강 수해 참사는 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실패가 결정적 원인으로 인재다”며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가 나서서 꼼꼼한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상가, 소상공인, 농경지 등 마을과 업종별로 조직을 꾸리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피해 당사자 군민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대책위는 △섬진강 수해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감사원 조사권 청구를 위한 군민 동의 △수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봉용 섬진강 수해참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수해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 탓도 있지만 충분히 예견된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이 갑자기 늘어난 수량을 일방적으로 방류해서 빚어진 참사”라며 “섬진강 권역 수해 책임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환경부-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홍수기에 댐 기능은 홍수 조절이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등 다른 용도보다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무엇보다 대량으로 물을 방류할 경우 3시간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자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도 수자원공사는 무시했다”고 섬진강댐 관리부실을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구례지역 수해 참사 피해자들이 현재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례군은 긴급 재난자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이라도 당장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일순(53·구례읍 양정리)씨는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구례군에서 읍·면별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접수 마감일이 너무 촉박한데다 너무 형식적이다”며 “피해 복구로 시간을 내기 힘든 농가들을 위한 조사 지원은 물론 숟가락, 종이 한 장까지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결성된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당사자 대책위원회'와 기존에 구성돼 활동 중인 '섬진강 수해피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봉용 김창승 정영이 박인환)'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대하여 구례지역 수해피해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