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칼럼] 미중 패권시대와 한반도 통일
[이신 칼럼] 미중 패권시대와 한반도 통일
  •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
  • 승인 2020.08.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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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5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해방이자 곧 분단의 비극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방의 완성은 통일이며, 통일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국제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75년 전에는 해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미소대결의 희생양이 되었고, 지금은 미중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는 미국을 안팎에서 흔들며 2030년으로 예상했던 미국의 일극체제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이 무너지고, 프랑스와 독일로 가던 마스크를 가로채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20만 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15만 미국인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종갈등까지 곪아 터져 시위에 총기가 동원되고, 시카고에서는 상점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도시의 시위는 ‘코로나 스트레스, 경제난, 인종차별, 선거활용’ 4가지가 결합하여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 달에 5조원씩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중동전쟁으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경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미국은 과거 제국들이 몰락했던 길을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기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행동하고 있는 중국도 대홍수와 고질적인 약점인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티벳의 독립기운을 막아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미중 대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1979년 수교단절 이후 최초로 고위급 인사인 미국 보건복지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같은 시간에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대만해협에서 위력시위를 하는 등 미중대결이 자존심을 넘어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미중대결은 5년 이내에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도 5년이라는 시간이 민족사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국제질서가 요동칠 때 잠깐의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열리는 법이다. 현재 한국은 몰락하는 세력과 솟아오르는 세력 사이에 끼여 양쪽 눈치를 살펴야 하며 운신의 폭도 좁은 처지다.

그러나 길은 있다. 강대국들 눈치에서 벗어나 남북이 손을 잡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길을 다시 열고, 서울과 평양으로 기차가 오고 가는 평화시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중러 뿐만 아니라 일본도 군사력 증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북미대결도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확고한 평화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75년 전 미소대결의 시대에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분단의 비극을 맞았지만, 지금 우리는 미중대결이 열어주는 공간과 기회를 포착하여 민족의 이익과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2018년 판문점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고 가능성을 보았다. 4.27 판문점선언 실천이 미중 패권시대를 헤쳐가는 우리의 길이며 희망이다.

8.15 광복절 75주년에 우리 민족의 100년 미래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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