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많이 늦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영화상영 건 불기소 결정 많이 늦었지만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한 교사가 교단에서 1년 넘게 배제된 답답한 시간이었다. 황당하게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 성평등 교육활동을 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를 다퉈야만 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러웠다.

이제 남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역할이다.

교육청은 행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광주교육을 하루빨리 사태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절차를 반성하고 배이상헌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하나, 민주시민을 기르는 성평등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총책임자인 장휘국교육감은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전교조는 지금까지 억압받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활동해왔다. 성(性)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전교조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학생의 민원에 대한 반대나 거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책임 있게 활동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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