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촉구한다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전국에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에 이르는 물폭탄으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7,0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초부터 부산, 경남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주말 담양과 곡성 등 전남지방에도 역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 등 10명의 인명피해 뿐 만 아니라 교량과 도로, 제방이 유실되고 주택 및 상가 침수로 인해 삶의 터전이 상실되어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폭우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 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 피해는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가 초래된 코로나19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경제 침체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인데 기습적 폭우로 재난까지 겹쳐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입니다.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피해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지원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전남 수해 피해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신속하게 지원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및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