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부의 무분별한 교사정원감축을 반대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에서 전남지역 중등 교원을 최대 224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도서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다. 단순히 학생 수 대비로 교원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논리이자 경제 정책일 뿐이다.
기획재정부의 접근방식을 답습하는 이런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비대면 교육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대면 교육 확대 요구에 따른 안전한 등교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
시설 투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21.3명, 22.9명이다.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를 평균적으로만 계산하여, 측정함으로써 교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비상 상황에 걸맞는 혁신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최대한 등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급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소규모학교가 안정적으로 조기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사례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가 많아 순회, 겸임교사가 배치되어 교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물론 업무가 과다하여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으며,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재, 교원정원 감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결국 이것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질 높은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과감하고도 적정한 교원 수 확보와 순회교사의 최소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코로나에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나서줄 것을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의 발상 전환과 아울러 전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교육부의 교원 감원 정책을 제고하고 교원 수 확충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하나, 순회 및 겸임 교사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8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