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촉구
환경단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07.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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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
30일 영산강환경청 앞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 촉구

성명서 [전문]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결정이 진행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회원들이 30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회원들이 30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 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 막는 보를 두고서 강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 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방기한다면 여전히 4대강사업 망령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방향도 국민의 지지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 부진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할 것이다.

2020.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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