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광주시교육청 몰카 점검 '제로'
김점기 의원, 광주시교육청 몰카 점검 '제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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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몰래카메라’탐지기 구입 후 점검 실적 제로(Zero)

최근 잇따르는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2018년 교육부 예산으로 ‘몰래카메라’ 적발기기 11대를 자체 보유하고도 점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점기 광주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

김점기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 구입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2018년 7월 27일 교부 통지를 받고 78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12월 20일 11대를 취득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적발기기 취득과 함께 ‘2018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계획’을 세워 학교 급별 순차 점검 계획을 세우고도 일선학교에 장비구입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2020년 7월 현재 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기를 이용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내 불법촬영시설 일명 ‘몰카’ 문제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외부업체 ‘몰카’점검 사업 용역에 예비비 2,176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 예비비 사용 검토서에 따르면 보유중인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몰래카메라 적발 장비구입 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부랴부랴 외부업체 용역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으로 문제의식이 결여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과 교육청의 의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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