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23일 공동 성명 발표 "5.18왜곡 조작 참여"
성명 [전문]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작에 참여한
서주석 前)국방부 차관의 청와대 안보실1차장 임명을 반대한다.
청와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조사 대상자를 중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공모에서 원장으로 유력시 되던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이 갑자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서주석 전 차관은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은폐한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511연구위원회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조직으로서, 당시 보안사를 비롯하여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511연구위원회가 작성한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표에는 서주석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의 이름과 역할이 명기되어 있고 서주석은 511연구위원회의 조직체계도에 수록될 정도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인해 왔다.
따라서 5.11위원회 활동전모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진실한 고백과 사죄 없는 화해와 용서는 진실규명은 커녕,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불러올 뿐이다.
서주석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에서 511연구위원회 조직 체계도가 발견되기 전까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철저하게 함구했고, 조사과정에서도 발견된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며, 국방연구원도 성실한 조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렇듯, 지금까지 비협조와 은폐시도,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자신의 과거 범죄가담 행적을 덮으려 했던 서주석 전 차관을 또다시 권력의 핵심부로 등용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5.18진실규명의 의지’ 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5.18진실규명에 대한 약속과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꼴이며, 용인될 수 없는 반역사적 처사로 기록될 것이다.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서주석을 권력의 중책에 임명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으며, 광주시민사회는 진실규명의 장애가 되는 요소라면 그 어떤 것도 용인할 수 없다.
청와대가 서주석을 국방개혁의 적임자. 역량과 친분 등을 이유로 권력의 핵심부에 중용한다면, 이는 일제에 부역한 자를 중용했던 오욕의 역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무원칙한 인사와 불철저한 조사로 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조차 수포로 돌린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편의적인 잣대가 아닌 분명한 인사원칙과 진실규명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