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용섭 시장은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이 검증된
적격인사로 관광재단 초대 대표를 임명하라!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용섭 시장의 인사기준에 또다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재단 대표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지역 언론사 간부 A씨가 최종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A씨 임명을 시사하는 발언을 기자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인사 기준은 민선 7기와 방향성이 맞아야 하고, 혁신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임명이 유력시 되고 있는 A씨는 ‘정의’라는 민선 7기 방향성과 전문성을 넘어서는 혁신성에서도 의심을 사는 인물이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책을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등 행정 기관에 강매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질타를 받았던 인사이다.
참여자치21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책을 공무원에게 할당하거나 부서 운영비에서 구입’하게 했던 인물이 어떤 점에서 정의롭고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A씨는 사실상 책 제목과 등장하는 인물 몇 명만 바꿔서 책을 재발간한 뒤, 이를 강매에 이용했을 정도이다. 여기에서 어떤 도덕성과 혁신성을 볼 수 있는가?
언론 권력이라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시민의 세금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게 할 줄 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것인가?
2017년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은 ‘언론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시정 조치와 시·도민 사과, 즉각 회수’를 요구했던 공무원 노조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2017.08.07. 경향신문).
참여자치21은 A씨가 자신의 재능을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느라, 광주관광재단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 2007년 언론사 논설주간이었던 A씨는 광주시 민선 4기(박광태 시장) 때 개방형 공모절차를 통해 여성청소년정책관(4급)으로 임용된 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책에 (항의하며) 예산심사 거부’ 광고를 일간지 1면에 내고, 시의회 모 여성의원에게 ‘서운하다.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내버릴 것이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참여자치21은 “심의거부 공무원은 시민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는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고 시민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무력화시켜 독선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 자체”라고 질타하고, “금번 사태를 개인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권리이다. … A 정책관의 파면과 광주광역시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2007.11.26. 광주시 공무원 예산심의 거부 관련 논평).
참여자치21은 A씨가 보여준 윤리 감각 결여는 물론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보 등을 볼 때 그는 결코 이용섭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념에 빠져 기존 틀을 깨지 못할 관광 전문가보다 나은 혁신가’일 수 없다고 분명히 짚고자 한다.
또한 참여자치21은 이번 인사가 ‘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시장이 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A씨가 보여준 구태의연한 과거 행적은 결코 어등산 개발이나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인사 임용의 공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사위원 선정부터 자율에 맡겼고, 아직도 인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연 인사위원 선정을 자율에 맡긴 것만으로 공정한 인사가 가능한 것인가.
이 시장은 “많은 인재들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차 때엔 3명 정도만 공모했다. 아마 (내가) 사전에 누군가를 미리 내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안타깝게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패를 고백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A씨가 최근 사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성은커녕 ‘사전 내정설’ 의혹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2년 시정평가에서 광주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문 대상을 확대할 것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광주시의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가 인사검증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회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제2, 제3의 인사 참사를 막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신임 대표이사 역시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이 검증된 적격인사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일들이 멈추었거나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관광재단 출범을 꼭 7월까지 서둘러 해야 하는지, 대표 임용을 이번 주 내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광주시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이 광주관광재단 신임 대표를 반드시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에 적합한 인사로 임명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7월22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