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배정찬 원장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시는 즉각 특별 감사에 착수하라!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배정찬 원장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들이 타는 차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지침에 의거 급수에 따라 배기량이 정해져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당초 공용 차량 관리 지침이 없었고, 기관장이 3급에 준하는 기관이어서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승용차와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지프형) 1대씩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배 원장은 관련 지침을 어기면서 대형 승용차인 K7을 임차해서 사용했다. 게다가 부하직원을 출퇴근은 물론 점심과 저녁 자리, 심지어 술자리 까지 운전을 하게 해 개인비서 겸 기사처럼 이용했다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제1대 투자자이자 주주(483억원, 21%)로서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 배정찬 원장은 GGM의 주주총회에 광주시를 대신해서 참석하는 유일한 주주다.

그동안 배 원장이 GGM 주주총회에 광주시를 대신해 참석한 제1대 주주로서 광주형일자리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지난 5월7일 열린 GGM 임시주주총회에서 제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몇몇 현대차 관련 주주들의 주장으로 “외부기관의 어떠한 경영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다.

광주시민들의 세금 483억원이 투입된 GGM을 마치 몇몇 투자자들의 회사처럼 간주하고,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광주시, 노동계, 시민사회의 노력을 외부 경영간섭으로 치부할 때 과연 제1대 주주로 참석한 배원장이 어떤 발언과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배 원장은 “그동안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배원장은 이미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거쳐 임명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이를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절망 몰랐다면 애당초부터 기관장 자격이 없는 것이니 즉시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고, 알고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회의(현재 광주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은 22개)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배정찬원장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배정찬 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갑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이용섭시장께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 엄정조치를 공언한 만큼 광주시는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광주시는 배원장이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재임 시 전용차량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던 용역업체 파견직원을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배원장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바 해당 직원의 채용 과정과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조치를 취하라!

2020. 7. 20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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