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약 80%, 재해사망자수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

지난 2018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이 연 10만 건, 사망자수는 2천여명에 이른다(2019년도 2,020명). 특히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8년 이후 사고재해 사망자수를 넘어섰으며(붙임1 참조), 업무상 질병의 경우 ‘뇌혈관 질환’,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요통’, ‘소음성난청’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사고 산업재해 중 발생 형태별 산업재해 비중은 각각 넘어짐(20.4%), 떨어짐(17.0%), 끼임(15.2%), 절단,베임,찔림(10.8%), 물체에 맞음(8.3%), 부딪힘(8.2%), 사업장외 교통사고(5.1%) 순이었다.

전체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중 발생 형태별 비중은 각각 떨어짐(38.3%), 끼임(11.5%), 부딪힘(10.0%), 사업장외교통사고(7.3%), 깔림,뒤집힘(7.1%), 물체에 맞음(6.3%)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 중 유형별 비중은 각각 신체부담작업(29%), 사고성요통(19%), 진폐증(13%), 비사고성요통(11%), 소음성난청(10%), 뇌혈관질환(7%), 심장질환(2%) 순이었으며,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사망 중 유형별 비중은 각각 진폐증(41%), 심장질환(20%), 뇌혈관질환(19%), 직업성암(10%), 정신질환(4%) 등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79.4%, 사망자 수가 60%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재해자수는 10인미만(48.4%), 10인~29인(22.9%), 30인~49인(8.1%), 50인~99인(7%), 100인 이상(13.7%)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현황은 10인미만(33.9%), 10인~29인(18.1%), 30인~49인(8.1%), 50인~99인(9.2%), 100인 이상(30.8%)으로 확인됐다.

10대 건설업(종합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 및 제조업(근로자수 상위 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체는 지에스건설(주)로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은 25명, 2위 ㈜호반건설 15명, ㈜대우건설 13.7명, 대림산업(주) 10.9명, 현대건설(주) 10.8명, 롯데건설(주) 9.6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9.2명, 현대엔지니어링(주) 8.1명, 삼성물산(주) 및 ㈜포스코건설이 각각 5.5명으로 확인되었다.

10대 제조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체는 현대중공업(주)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의 비율은 181.3명, 기아자동차(주) 97.6명, 현대자동차(주) 70.2명, ㈜포스코 13.7명, 하이닉스반도체 6.8명, 엘지디스플레이(주) 3.1명, 삼성디스플레이(주) 2.5명, 엘지전자(주) 2.3명, 삼성전기(주) 1.5명, 삼성전자(주) 1.3명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이들 몫"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