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7일 열린 제272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경남도와 전남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가운데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노선을 경남버스 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했다. 이해당사자인 구례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토부 결정에 구례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구례 각계각층은 "성삼재 도로를 따라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지리산을 오르면서 환경 훼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각종 야생동물이 로드킬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위주의 결정에 구례군의회는 물론 구례군민 모두가 잘못된 결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구례군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기존 구례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정반대의 결정으로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지리산의 환경·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구례군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하루 빨리 서울~성삼재 버스노선 인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구례지역 각계각층은 16일 구례군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민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구례소상공인연합회도 버스노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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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전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0일,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노선을 경남버스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국민의 안전도, 지리산의 환경도, 지방분권의 정책도 뒷전인가?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버스노선 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가장 밀접한 구례군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노선 인가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우리 구례군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성삼재 도로는 매년 50만대 차량 운행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환경은 물론 야생동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정반대의 결정으로,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우리 구례군민은 지리산을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0년 전 하나의 뜻을 모았으며, 50년간 지속적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지켜왔다. 이제 우리는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백년, 천년 이어져 대한민국 자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리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구간 시외버스 노선 인가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라! 하나, 지방정책과 중앙정책이 상생하는 정책결단을 촉구한다 ! 2020년 7월 17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