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택지 내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 매각 관련 입장문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택지에 위치한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수완동 128-5 등 9개 필지 29,745.2㎡)가 지난 5월 29일 공매 입찰을 통해 303억 7,25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신가·수완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해온 약8,997평 규모의 땅이 갑자기 민간에 팔려버린 것이다.
자연녹지(방송통신시설)인 KBS 소유의 이 땅은 1985년부터 KBS 3라디오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7년 11월 송신탑이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신창·신가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광산구 도심지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용지 활용TF’(송신소 공공 활용TF)를 구성해 주민서명운동을 펼쳐왔고, 광주시와 광산구에도 공공용도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 11. 21.)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2019. 3. 15.)광주광역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KBS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5월 22일 ‘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부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건설을 위해 올 초까지 ‘종 상향 및 기부채납’ 문제 등을 광주시와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KBS는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중단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민간 매각을 강행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땅 장사’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보겠다는 얄팍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광주광역시와 머리를 맞대고 ‘땅 장사’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모색했어야 한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공공재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 또한 공익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KBS가 지금이라도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철회’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KBS는 ‘부지 매매 계약 철회’와 함께 ‘공공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함으로써 주민과 KBS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광주광역시 또한 해당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으며, KBS의 매각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민간개발에 따른 용도 변경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주시가 ‘용도 변경 불허’와 ‘공공 활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민간업체들의 기대감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광주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특혜 논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과 주택 건설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공영개발뿐이라고 믿는다.
신창택지 내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2020. 7. 16.
광산구 도심지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용지 활용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