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정부의 수도권 집중 부동산 정책 비판
광주시민협, 정부의 수도권 집중 부동산 정책 비판
  • 광주in
  • 승인 2020.07.1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개발 정책 지속. 지역균형발전, 양극화해소 방향에 위배
- 규제해제와 각종 혜택으로 수도권 집중화, 지역은 고사 중
-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안될 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작고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요구 세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부재 하자마자 정부 인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라 고 언급했고, 15일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책임을 갖는 정부 관료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열어 놓은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국토환경 보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심각성도 가벼이 여기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 주택건설은 주택을 잡는 효과 보다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부추길 것이고, 이런 식의 규제 해제 요구는 계속 될 것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위한 신도시건설, 이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집중,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듣는 지역민의 상실감은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쇠락해 질 수 밖에 없다. 지역소외,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지역은 고사중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시군구 37%, 읍면 40%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가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명 ‘지잡대’ 발언 등 지역을 비하하는 사회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린벨트해제는 이에 부합 할 수 없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해제는 이미 과잉으로 이루어 졌다.

정부는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한 바 있다.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이미 초과 해제하였다.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물량을 높이겠다는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에 지역민의 눈도 쏠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20. 7. 1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