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하고자 전남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남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씨랜드, 춘천산사태,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이미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이미 3천7백여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 선포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참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의 활동과 역량을 모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5월 27일 발족하였으며, 전남지역에서도 오늘 뜻에 동의하시는 모든 제 단체들이 함께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남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합니다.
21대총선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의원들에게 민주노총은 우선입법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전남지역 의원중에는 단1명만이 동의서에 서명과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그리고 전남도민이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직접 나서서 입법발의자로의 주인으로서 10만 직접 발의운동(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남운동본부는 전남의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언제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전남도민들과 함께 법제정을 위해 실천해 나갈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로 막아내자
산재사망 재난사고 기업처벌법으로 막아내자
국민이 직접 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0만 입법운동으로 기업처벌법 제정하자
2020. 7.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참가단체
전남진보연대 소속 ()개단체(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전농광전연맹/전국회의전남지부/전여농광전연합/광주전남추모연대/여수진보연대/광양진보연대/나주진보연대/화순진보연대/강진진보연대/무안진보연대/순천진보연대)
전남시민연대회의 소속(15) 단체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산하 () 산별과 () 시군지부(금속노조 광전지부/보건의료광전본부/전교조전남지부/공무원노조전남본부/화섬연맹광전본부/사무금융노조광전본부/공공운수노조광전본부/건설연맹광전본부/서비스연맹광전본부/정보경제연맹전남본부/민주일반연맹전남본부/여수시지부/순천시지부/광양시지부/나주시지부/화순군지부/해남군지부)
정당
진보당/정의당/노동당/사회변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