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수국가산재산단!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춰 서야 한다!

2020년 7월 2일(목) 밤10시30분경 대림산업 용성공장 내 증축현장에서 H빔 구조물 설치도중 축대 흙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흙구덩이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여수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매년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발생에 안전 산단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깡그리 무시되어 왔기에 안전 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기단축과 이윤발생을 향한 욕심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나 판단되며, 발주처인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이 묵인, 방조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였음에 산단 발주처, 원청사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2013년 3월 14일 플랜트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던 참혹했던 그 날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후 로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등의 참혹한 죽음...

그 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요구 해오지 않았던가?

2013년 사고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고 대책본부 등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은 기업범죄 이기에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까지 들어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눈치를 의식해서 인지 19대 국회에서 임기를 끝으로 폐기, 20대 국회에서도 제정 되지 못하고 21대 들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 시키고서야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한 숨을 돌렸고, 그 동안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등 소중하고 귀한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지 않았던가? 여수국가산단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건설노동자와 생산과 출하 포장을 담당 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안전담보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한 익스프레스 이천 공장 38명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이 곳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기초 시의원부터 도의원, 여수시장, 국회의원 등 소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알리는 시민 홍보 현수막 거리 달기에 열올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앞장서서 더 이상 지역민들이 다치지 않고 죽어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면서 여수국가산단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을 명확히 수사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사고 발생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은 물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음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기원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노동자들은 지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안전산단을 위한 실천을 이행치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그냥 두고 보지만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지역 정치인은 안전 산단을 위한 약속을 이행 하라!

여수시,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실천을 이행 하라!

발주처/ 원청사의 책임있는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최고 책임자를 처벌 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7월 6일

민주노총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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