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결정에 대한 입장 [전문]
비리 의원 백순선, 솜방망이 면죄부!
비리 온상 북구의회 규탄한다!!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비리의원 백순선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의 원안대로 30일 출석정지,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비리 온상 북구의회라는 오명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그나마 진보당 소재섭의원이 제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출석19명의 의원 중 찬성4표, 반대13표, 기권2표로 부결되었고 징계안은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2표로 윤리위원회가 올린 '출석정지 30일' 이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비리의원 백순선에게 30일 유급휴가를 준 셈이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당내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곧 당론이다. 북구의회 내 20명 중 14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비리를 감싸고 당론을 무시한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제명이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북구의원이 9명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부정·비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공범이란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질 없는 의원을 공천하고 당적만 박탈하며 면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겁한 태도로 견제할 세력 없는 1당 독식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돌입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무원노조, 주민 모임, 시민 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나누어 드러난 비리 의원의 퇴출과 행·의정 권력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공무원노조는 광주지역본부 차원에서 지부별 개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사업을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그들의 비리, 부정 청탁, 갑질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모으기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실태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재발 방지 및 지방의회 변화를 위한 토론회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홍보 활동도 더욱 광범위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비리의원 백순선에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또 드러날지 모를 의원들에게도 부디 스스로 사퇴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며 더는 주민들과 광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자 이곳 호남과 국회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위원회는 더욱 많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여론의 힘을 모아 부정·비리를 없애고 의회를 비롯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조직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7. 02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