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지방의회 망신 다 시키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고 의장단 선거 손 떼라!
광주지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민주당 내부 경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 독점 의회 구조속에서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고, 줄서기에 따른 나눠먹기식 자리배분과 탐욕 때문’이다.
이러한 줄서기와 자리배분으로 인한 폐혜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비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묵살되는 독단적 의회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 망신 다 시키는 민주당은 부끄러 줄 알아야 한다.
최근 북구의회는 전 민주당 소속 백순선 의원의 ‘아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주모 의원 재건축 예정아파트 2채를 아들들 명의로 구매 후 구정질의로 인한 투기의혹 등등 연이은 비리가 폭로되면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생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 사태 관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또다시 감투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매번 원구성 할 때 마다 반복 되는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선
첫째, 의장단 선출 선거를 민주당 내부경선 방식이 아닌 교황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자.
최근 서구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모색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둘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루에 일괄 처리하자.
의장을 선출하고 며칠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는 방식을 벗어나자.
셋째, 비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회 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 해야 공존과 협치가 가능하다. 구 의회별로 편차는 있지만 비민주당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모든 구의회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자.
제도나 방법 이전에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의원 비리가 폭로되어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금이야 말로 민주당 일당 독주에 견제가 필요하다.
진보당 광주시당 소속 지방의원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