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전면 유예하라
-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시키고 방역에 부담주는 2020 교원평가 실시 유예하라!
- 신자유주의 교육적폐 교원평가 폐지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의 현재의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에 2020년 교원평가 실시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학교안의 교육적 관계를 경쟁과 감시, 통제의 대립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서 있어, 시행 초기부터 교육주체들 상호 간에 대립과 불신을 키우는 매우 반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체는 더 이상 없다.
전국의 10만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교원평가 폐지를 첫손에 꼽았다. 또한 2018년 1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의결하고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뒤늦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최근에 와서 등교개학을 시작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늘도 어느 학교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오고가는 생소한 교수-학습 조건,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소통이 제한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 모둠학습이나 토론수업 등 학생중심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까지 맡아 교사들은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으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활동 소개’ 자료 만들어 올리기, 자기평가서 작성하기, 공개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체크리스트 작성,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안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 등 교원평가에 따른 무수한 업무를 강요받는다.
이런 업무들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교원평가계획에 제시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지표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준재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존 평가기준으로 시행한다면 교육당국이 설정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가방법으로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적극 안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평가 시행은 학교방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할 것을 주장한다. 교원평가 유예의 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동 규칙 제 6조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원평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광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3개월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등교-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발생이 예상된다. 교원평가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시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하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최우선 교육적폐로 꼽히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20.7.1.
전교조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