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이용섭 광주시장 2년..."낙제수준, 시정참사 난무 2년"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 이용섭 시장은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시민 참여자치를 위한 혁신을 ‘청렴과 소통’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라"

"코로나19 위기 ‘병상연대’,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복귀’ 중재 역할은 긍정적이지만 ‘인사행정’은 낙제수준이며 광주광역시청 간부들의 부당불법비리 의혹과  제2순환도로 불법 재협상 판결 등은  민선7기 이용섭호‘의 '시정 참사’가 난무한 2년이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공동대표 박재만. 조선익)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민선 7기 2년을 '낙제점 수준'으로 혹평했다.

참여자치21(아하 참자)은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민선7기 2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이 취임 당시 내세운 '정의 혁신 소통'을 두고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이라며 "인사행정과 시청 간부들의 부당불법비리 의혹, 제2순환도로 불법 재협상 판결 등을 놓고 이용섭호 '시정 참사'가 난무한 2년"이라고 평가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여자치21 이용섭 시장 민선 7기 평가 전문 참조)

참자는 이번 평가에서  "시정혁신,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청년정책, 시정 현안(민간공원 특례사업, 고층아파트 공급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제2순환도로 재협약 등 각 평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이용섭 시장의 '긍정적 성과'로 참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꼽았다. 참자는 "광주는 대구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시스템을 발 빠르게 구축하는 등 ‘광주 방역’을 안정시켰다"면서 대구시와 ‘병상연대’ 등 사회적 연대 실천 등을 들었다. 

또 현대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시의 노동계 배제 등으로 노동계가 불참선언 하는 등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타결이 된 것도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어 시민정책마켓, 시민총회,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은 민선7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의 지난 2년을 "광주시민을 배신한 ‘정의롭지 않은 불통’ 리더십'"으로 혹평했다.

이어 "중간지점에 선 민선 7기 2년 시정은‘대참사’에 가까웠다. ‘혁신’과 ‘소통’,‘청렴’이라는 시정 운영 방향과는 정반대로 치달은 시정 운영이었다"면서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의 선임 논란을 들었다. 

즉 "이 시장 자신이 내세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의조차 무시하며, 전문성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도덕성도, 시민들과의 소통 리더십도, 시민 편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인사를 끝까지 고집했다"는 것.

또 참자는 "혁신 없는 민선 7기 2년의 ‘시정 참사’"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꼽았다.

특히 "광주시가 불신받고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민주당원 불법 모집 의혹과 광주시의 조직적인 관건선거 개입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 참자는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수장으로서 시민 사과는커녕, 정 전 행정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업무 배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광주시민에게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행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 시장 동생이 중앙공원 개발사업체와 유착 의혹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광주시 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광주광역시 전 감사위원장도 기소됐다"고 유례없는 시청 간부들의 불법부정비리 의혹을 들었다.

참여자치21은 "시정감시와 견제를 시정 발목잡기로 치부한 ‘불통 시장’"으로 이용섭 시장을 평가했다.

그 사례로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이 시장은 축소 해석하고, ‘대안 없는 비난’에 불과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

따라서 "이 시장은 시민사회 요구와 감시 및 견제 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보은성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 구성계획을 발표한 ‘쓴소리위원회’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조립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해서도 참자는 "GGM은 광주시민을 대표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나서 공적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준해 정부와 광주시 지원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GGM 박광태 대표이사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자치21은 논란이 진행 중은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을,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광주형 복지정책의 개발 등 연구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참자는 "이용섭 표 청년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용섭 시장이 청년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 최소 청년예산 1%를 확보해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라"고 제안했다.

또 참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개발 과정에서 의혹과 검찰 기소, 재판 등으로 나타난 문제, 고층아파트 공급 및 난립 문제 등 '이용섭표 도시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보이며 "이 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광주도시 플랜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15년 동안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참자는 "‘개발을 위한 개발’을 멈추고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축"을 제안했다.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 중인  '제2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참자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불법에 의해 저질러진 협상이었다"며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관리운영권 회수 등 공익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은 남은 2년 동안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시민 참여자치를 위한 혁신을 ‘청렴과 소통’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민선 7기에 기대하는 것은 분권과 공정, 정의와 책임을 제도화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참여와 자치를 확장해 나가는 혁신적인 시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평가와 별도로 '지난해 권익위 광주시 청렴도 최하위권, 올해 전 행정부시장 및 전 감사위원장 기소 등 공무원 비위 비리 부정불법 혐의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의 평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자의 이용섭 시장 2년 평가에 대해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몇 가지 단편적인 사안을 묶어 불통으로 정의하며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