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2년 총평 [전문]
참여자치21,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2년 총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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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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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민선7기 전반기 평가 [전문]

정의도, 혁신도 없는‘불통 리더십’이용섭 시장,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시민 참여자치를 위한 혁신을
‘청렴과 소통’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라

19 위기 ‘병상연대’,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복귀’ 중재 역할은 긍정적

수준 ‘인사행정’, 시 간부들 부당불법비리 의혹, 제2순환도로 불법 재협상 판결 등
이용섭호‘시정 참사’ 난무한 2년

 

민선 7기 2년을 넘어 3년 차로 들어서는 시점이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정책 수단으로‘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선 7기는 혁신으로 시작해 혁신으로 성공한다’고 자신있게 포부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민선 7기 1년차 시정을 평가하면서 1. 이 시장이 표방한 ‘정의로운 혁신시장’의 시정철학과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2. 정무감각을 넘어선 이 시장만의 독자적인 혁신정책 수립과 전방위적 리더십 발휘를, 3. 현안 대응의 전략과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2년차 시정은 이러한 주문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민선 7기 시정 비전과 목표에 따른 사업추진 정도는 어떠한지, 민선 7기는 이전과 다른 혁신시정을 펼쳐가고 있는가 등을 시정혁신,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청년정책, 시정 현안(민간공원 특례사업, 고층아파트 공급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제2순화도로 재협약) 등 각 평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래 광주시 입장문 참조)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성과와 문제 등을 진단하고, 민선 7기 후반기에 반영되면 좋을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2년 시정 평가를 위해, 시정평가단을 구성하고, 한 달 반 동안 자료 검토 및 분석과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면담하면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2년 평가에 활용된 주요 자료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집과 정책자료집, ‘광주혁신위원회’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포함한 자료, 주요 언론보도 등이다.

◇긍정적 성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민선7기 전반기 2년 시정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갖고 있다. 이날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의 취임 2년 시정을 '불통 리더십, 인사행정 낙제수준, 제2순환도로 시정참사 등"으로 혹평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민선7기 전반기 2년 시정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갖고 있다. 이날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의 취임 2년 시정을 '불통 리더십, 인사행정 낙제수준, 시청 간부 비리부정불법 의혹, 제2순환도로 정책 등이 시정참사 난무 2년"으로 혹평했다.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2년은 전 지구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위기 상황이 현재진행형이다.

전 지구적 재난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리더십을 그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발휘해야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었다.

광주는 대구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시스템을 발 빠르게 구축하는 등 ‘광주 방역’을 안정시켰다.

시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시와 ‘병상연대’를 선언하고, 광주의 병상 나눔을 실천하였다. 병상연대는 광주시민들의 나눔과 연대정신에 힘입어 전 국민에 ‘광주공동체’ 이미지를 더 깊게 심어주었다. 이용섭 시장이 코로나 위기에서 발휘한 사회적 연대 실천은 민선 7기에서 보여준 하나의 성과이다.

‘사(현대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관(광주시)’의 노동계 배제 등으로 노동계가 불참선언 하는 등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타결이 되었다.

최근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공식 선정돼 수천억원대의 투자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 시장이 노동계의 마음을 돌려놓을 대안을 제시하여 극적 타결을 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시민정책마켓, 시민총회,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은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은 민선 6기부터 도입되어 시행해 온 것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 행정에 종속되어, 시 행정에 과부화가 결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미 너무 낡은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선 7기 이후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빈곤인구 등 복지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가 복지 분야에 다소 높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광주시민을 배신한 ‘정의롭지 않은 불통’ 리더십

중간지점에 선 민선 7기 2년 시정은‘대참사’에 가까웠다. ‘혁신’과 ‘소통’,‘청렴’이라는 시정 운영 방향과는 정반대로 치달은 시정 운영이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광주시가 과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도달한 ‘평균적 수준’의 정의에라도 도달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대표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은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인사행정의 반복에 불과했다.

자신이 내세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의조차 무시하며, 강행했던 인사의 결과를 통해 이용섭 시장은 무엇을 배웠는가?

전문성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도덕성도, 시민들과의 소통 리더십도, 시민 편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한 인사를 끝까지 고집한 결과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동안 현 GGM 대표이사로부터 자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입장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혁신’인가?

이것이 ‘시민을 위한 풍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일인가?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확장해 나가자는 시대정신에 맞는 일인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청렴’의 방향에 맞는 행동인가?

참여자치21은 시대에 역행하는 현 GGM 대표이사의 실종된 리더십이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의 하나가 아닌지 숙고해볼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제안한다.

◇혁신 없는 민선 7기 2년의 ‘시정 참사’

여기에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되었다.

광주시가 불신받고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민주당원 불법 모집 의혹까지 나왔다. 광주시의 조직적인 관건선거 개입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광주시 수장으로서 시민 사과는커녕,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업무 배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광주시민에게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행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장 동생이 중앙공원 개발사업체와 유착 의혹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광주시 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시 감사위원장도 기소되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가 불법부당한 구태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한다. 민선 7기에 기대하는 것은 분권과 공정, 정의와 책임을 ‘제도화’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참여와 자치를 확장해 나가는 혁신적인 시정이다.

◇시정감시와 견제를 시정 발목잡기로 치부한 ‘불통 시장’

한편 광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 등의 과정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었다.

이용섭 시장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청문 대상’ 축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이 시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을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축소 해석하고, ‘대안 없는 비난’에 불과한 것처럼 몰아갔다.

시민사회 요구와 감시 및 견제 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치부했다. 여전히 광주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보은성 코드 인사’ 말고는 설명할 것이 없는 인사만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정신을 뿌리로 두고 있는 광주 민선 7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용섭 시장은 시장 직속으로 쓴소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쓴소리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이 시장이 보여준 소통 방식과 과정을 볼 때 쓴소리도 달게 듣겠다는‘쓴소리위원회’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간의 풍문처럼 이 시장의 재선 도전에 필요한 인적자산 구성을 위한 들러리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용은 사회화VS이익은 사유화하는 GGM, 투명경영 필수

GGM은 광주시민을 대표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나서 공적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준해 정부와 광주시 지원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투자세액 공제 등의 기업 지원 및 주거 보육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GGM 박광태 대표이사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문성, 도덕성, 신뢰성, 사회대통합 리더십 등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사업 1호 모델 GGM에 걸맞는 새로운 경영자를 반드시 세워,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사회대통합 가치를 실현할 4대 의제 실천을 통해 이후 지역사회가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노동자보다 10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주주들의 결정에 반론과 논란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절차적으로 GGM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대표들은 주주들이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럴 때는 기업이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적 성격을 띠면서 상황에 따라 이 시장의 역할이 달라지니 더 큰 염려와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아닌 ‘사정(사측과 정부)’ 중심의 운영 논리이다. 따라서 GGM과 광주시는 CEO 임금과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광주시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GGM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용섭표 정책과‘시정 현안’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

민선 7기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쟁점은 광주형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광주복지재단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정을 보면,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편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고용인력의 신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광주형 복지정책의 개발 등 연구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체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지난 민선 7기 1년 평가 때 이미 이용섭 표 청년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려를 표명했다.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에 별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구분된 청년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심각한 문제는 민선 7기의 새로운 청년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향후 청년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은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용섭 시장이 청년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소 청년예산 1%를 확보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의혹과 검찰 기소, 재판 등으로 나타난 문제, 고층아파트 공급 및 난립 문제 등 이용섭표 도시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예컨대 이 시장은 “40층 이하면 된다”라는 말 한마디로 층수 결정 원칙을 삼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조차 스카이라인을 정해놓고 제도장치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용섭 시장은 대안을 내놓지도,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용섭표 도시정책, 도시재생 비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광주도시 플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때가 됐다.

15년 동안 표류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광주시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방향이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광주시가 ‘개발을 위한 개발’을 멈출 것을 요청한다. 또한 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는 점을 심사숙고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복합소핑몰’이 지역관광의 거점일 수 있는가. 기껏해야 지역의 다른 상권과 경쟁하며 상생을 해치는 소비사업을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이명박의 4대강과 비슷한 엉터리 개발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선 7기 이용섭호는 광주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제2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 공익처분이 힘들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재협약을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재협상 과정에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소상히 드러나고 있다.

즉, 불법에 의해 저질러진 협상이였던 것이다. 또한 작년 말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이다. 법인세 환급금 부분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법인세 환급금은 당연히 광주시에 환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된 것이다.

부정과 불법에 얼룩진 결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그 부담도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광주시는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나 관리운영권 회수 등 공익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총괄하면 민선 7기 2년은 정의도, 혁신도 없는 ‘불통 리더십’으로 ‘시정 참사’가 난무했다. 이용섭 시장은 자신이 내세운 인사원칙과 절차적 정의조차 무시하고 강행했던 선거캠프 출신 측근인사 임용 결과를 통해 불통 리더십만 보여주었다.

또한 민선 7기 핵심정책인 ‘광주형일자리 사업’ 제1호 자동차공장 법인 대표이사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상 혁신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2년이었다. 여기에 이용섭표 정책(사회복지, 청년, 도시정책 등)과 시정 현안(어등산 관광단지조성, 제2순환도로 재협약 문제 등) 등에 대한 대응전략과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로드맵이나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개선, AI중심 산업융합복합단지, 에너지산단 지정 등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 운영은 대한민국 평균적 수준의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상당히 우려가 크다.

이용섭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남은 2년 동안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시민 참여자치를 위한 혁신을 ‘청렴과 소통’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

민선 7기에 기대하는 것은 분권과 공정, 정의와 책임을 제도화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참여와 자치를 확장해 나가는 혁신적인 시정이다.
2020년 6월 29일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 민선7기 2년 시정평가 관련 광주시의 입장 [전문]
 

○ 민선7기 광주시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광주광역시는 모든 시정의 공과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받고, 과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는 시정에 대한 평가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 그러나 몇 가지 단편적인 사안을 묶어 불통으로 정의하며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참여자치21에서 민선7기 2년의 평가를 통해 제기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20.6.29.

광주광역시 대변인
 

▢ 민간공원 특례사업

○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사항은 이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선협상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미리 예단하지 말고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

- 재정공원 137만 5천여㎡, 민간공원 710만㎡ 등 847만5천여㎡로 여의도(290만㎡)의 2.9배에 달하는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

▢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 없음

○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건은 극소수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주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침소봉대한 것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광주시 공직자를 모욕하는 것임

○ 광주시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등 여러 차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강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등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중립의무 위반 시 엄중하게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인사검증 관련

○ 시 공공기관은 시정의 외곽 협력·지원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 선임도 ‘전문성, 혁신적인 리더십, 방향성’의 3대 원칙 하에 관련 분야에 능력 있고 우리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임했음.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밝히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단지 시장을 도운 사람이 발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서 각각 최고득점을 하여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였으며, 단지 시장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은성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

- 서울이나 경기도의 임명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CEO로서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 경험만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서울시 : 주진우 前정책특보, 경기도 : 이화순 前행정부지사

○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절차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대로 추진하였음

- 원장 임명절차는 지방출자·출연기관법과 공익법인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음

- 이와 관련, 시의회와 복지현장 일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절차를 요구했으나 이미 작년부터 설립·운영에 들어간 서울, 경기, 대구, 경남도 인사청문회 없이 원장을 임명하였음

-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당초 채용공고 내용에도 없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절차 요구는 자칫 흠집내기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원장 취임 후에 운영 비전과 철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6.22.)를 개최했음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 참여자치21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이명박의 4대강과 비슷한 엉터리 개발’이라 비판했지만

- 어등산관광단지는 2005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 사업인데 이를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임

- 광주시는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치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시민의 의견을 쫒아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명품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제2순환도로 문제

○ 참여자치21은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나 관리운영권 회수 등 공익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음

- 제2순환도로 재협약은 민선6기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모든 문제가 마치 민선7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판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익처분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의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 가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공익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처분 이후 민간사업자의 불수용으로 인한 처분 무효소송 및 이후 손실보상 추가 협의에 따른 소송 등 1구간 수입보장기간(’28년)까지 소송 장기화가 예상됨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을 꾸준히 검토 중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여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법원의 판결 등 민간사업자간 민ㆍ형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 결과 등이 공익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용역에서 추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맺는 말

○ 민선7기 2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기초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었습니다. 해묵은 현안들을 속속 해결하면서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 민선7기 후반기는 이러한 인프라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입니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시는 기꺼이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갈 것이며,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조언과 함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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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06-29 20:38:27
그러면서도 가장 말썽을일으키고 저질로일관하는 광주시행정이다?
언론에서 나타난 시청과 뇌물관련의 거래포착은 수사권이 없어서 말안한다?

맥쿼리는 세계적 크린기업으로 그런문화 자체가없다.
그일탈은 현지사 제2순환도로와 현지 전라인들의 부정이다.
왜! 빈틈을줬냐에 시청을탓해야한다?
그간의 캡틴들은 맥쿼리가봉인양 자기과시에 이용했다?
국제법 세계경제질서도 모르고 계약무시의 운영권회수등 갖가지 수준낮은 거침없는 단어를내뱉었다?
이번사건의 말미에는 공익처분의 용역재추진이 비치는데 그런 헛짓거리를 왜!하냐?

내가그간 수없이 외첬잖아?
민자투자시설은 사용기연장의 요금인상억제로 정리된다고.
이미 천안논산간이 반값 통행료로 실시됬잖아?
공익처분하여 직영하면 공기업만들어 삥땅하고 취업시킬려고?
서울의 9호선도 박원순이가 헛소리하니 맥쿼리가 가차없이내던저서 지금까지 돈더들고 골치아픈 노선됬잖아?
우수한회사에 맞겨서 잘이용하면된다?
용역비 나줘바 반값에 정리해준다.

류달용 2020-06-29 20:37:23
제 목: 광주 제2순환도로 관련정리.

요몇일간 제2순환도로관련하여 뉴스가 떴다.
형제는 용감했다하고 맥쿼리는 욕을먹었다?
맥쿼리하면 MB로연관시키고 비약해서 MB소유까지도 말한다?
그루머는 한참전에 이상득 아들이 맥쿼리자회사 인천대교에 잠시 근무한것이 비약됬다?
빽있으면 좋은회사에 들어갈수 있는거지?
맥쿼리를 매판자본의 흡혈귀마냥 매도하는데 호주계펀드 4.4%에 군인공제회 신한은행 한화생명 KDB생명등의 우수기금과 금융사가 참여하고 상장된 사실상 국내투자사이다?

인터넷에 제2순환도로를 검색하면 광주것이 나온다.
그만큼 타지역은 순환도로가 없다는것이다.
지금은 검색을 심화하면 이제서야 타지역의 순환도로가 몇군데 나타난다?
광주 전남만큼 교통인프라가 우수한곳이 없다.
타지역은 순환도로 자체가없고 접하기어려운데 광주는 제1,제2 제3순환도로도 거의 70%정도가 완성되었다.
가장유익 유용하게 이용하는곳이 제2순환도로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말썽을일으키고 저질로

류달용 2020-06-29 20:28:44
어등산관련으로 정확히아는 시민은 아마 본인혼자일거다?
그사업의 큰과오는 원안에 객실이 600여개로 나타났는데?
현어등산리조트측에게는 수정을해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기부라는 단어로서 강탈약탈당한것이다.
광주시청이 사유재산을 빼앗아간것이다.
이주장이 틀렸으면 나를 빵에처넣어라?
공짜로 받아놓고 왜! 개발을 못하냐?
재공모한다는데 기사와같이 쉽지않다고 본다.
서진측과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중소상인이 태클거니 매력상실로 기업이 선호에서 주저할것이다?

대안제시로 어차피 광주시는 공짜로받았어도 개발을못했으니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지금은 객실이 100실을 약간상회하는선이고 토지가에대한 부담을털어내니 개발에대한 부담이없다.
또하나의방법은 서진건설과의 딜이다?
기존48억원에 토지가 부족분을 더내고 본계약으로 가는것이다.
당연 이행보증서는 제츨하는 조건이다?
7월의 재공모 내용에는 전보다 완화될것으로보니 그조건이면 서진측에서도 답할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