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장휘국 시교육감은 잇단 의혹 논란에 적극 소명하라!
참여자치21은 지난해 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장휘국 시교육감과 관련 의혹 엄정수사 촉구’ 성명서(12.04)를 시작으로 ‘장 교육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교육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광주지회장 OOO을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죄 또는 사기 혐의’로, ‘장 교육감을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진정(12.16.)하였다.
참여자치21이 검찰에 진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제보(2019.07~ )를 받은 후, 실제 임원들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냈던 정황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해 ‘엄정수사 촉구’ 성명서를 냈다.
2. 우리 참여자치21 성명서 이후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의 ‘장 교육감 각종 의혹 관련 해명 촉구’ 등 성명서 발표가 잇따랐지만, 시교육청은 이들 단체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조치 입장만 밝힐 뿐이었고, 장 교육감 스스로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다.
3. 장 교육감은 진보교육과 청렴교육의 상징으로 자천타천 표방되어왔던 3선 교육감이다. 3선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장 교육감이 진보·청렴 교육을 잘 구현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믿음과 열망 때문이었다.
그런 장 교육감이 자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해명은커녕, 언론플레이를 통해‘부추기는 배후세력…음해성 의혹’이라고 발언하며, 공적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교육단체들을 왜곡·폄훼하고, 답변 요청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처사를 보면서,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4. 그런데도 장 교육감은 의혹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소통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무엇인가 두려울 일이 있어서거나, 아니면 지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5. 참여자치21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 교육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하였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① 한유총 광주지회장 OOO이 2018년 광주교육감 선거 즈음에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OOO이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③ OOO이 장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자체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되는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 관련 의혹은 광주서부경찰서가 이미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부서로 이첩되었다.
참여자치2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 16명을 소환 조사하였고, 실제 돈을 걷은 정황 등은 확인하였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돈을 모으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유치원장은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줬고, 입증할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원장은‘부탁 때문에 확인서를 써줬지만, 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다’ 등 실제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06.18. KBS 뉴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장 교육감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장 교육감도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유치원장이 친분있는 원장들을 중심으로‘허위 확인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계획이라고 한다.
참여자치21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장 교육감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자치21은 최근 장 교육감의 친인척 인사교류 의혹에 대해서도 장 교육감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시교육청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에 신뢰가 깨지고 불신을 받는 상황 자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적극 소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 교육감은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적 책임감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잇단 의혹들에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