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칼럼] 현 남북관계 우리정부의 책임이 크다
[최영태 칼럼] 현 남북관계 우리정부의 책임이 크다
  •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 승인 2020.06.1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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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동은 과도했다. 그런 방식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남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고립만 강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행동은 그렇다치고, 남한 정부는 왜 이 모양인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생각해보자.

금강산 관광특구는 북방한계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은  그렇게 배짱있게 개방 못 한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사요충지에 건설했다.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말이다. 남한은 절대 그렇게 개방 못 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하게 했다. 남한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한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핵개발은 분명 잘못하고 있는 처사지만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했다.

그럼 남한 정부는 어떤 성의를 보였는가? 미국만 쳐다보고, 또 미국 탓만 하며 3년을 보내지 않았는가?

좋다. 미국 문제는 국제 역학구도상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그럼 대북삐라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을 절대 반대하며 흡수통일도 반대한다. 점진적ㆍ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 최선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차적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이며 남북 교류와 공동번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북한 정권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평화공존를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8일 북한 평양5.1경기장에 15만 평양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8일 북한 평양5.1경기장에 15만 평양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연설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 말로만 평화공존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변화를 좀 이끌어내달라. 미국 눈치만 보지말고 제발 설득도 좀 하고, 안되면 배짱도 좀 부려봐라.

미군 몇천명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중국 포위전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절대 미군 철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같은 보통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미국에 요구할 것 해야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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