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피해 발견율은 전국 '최고'"
임미란 의원은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인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인구 천 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036건, 2018년 1,157건, 2019년 1,116건 등 최근 3년간 3,30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3.02)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2017년 1건, 2019년 2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에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법정의무사항인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에만 치중하고 현황파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을 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가해자의 80% 가까이가 부모로 조사되고 있다”며“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피해신고 교육 등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최 일선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의 아동학대 업무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에 치중되어있는 것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시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4년 만에 14,577건이 늘어 145.3%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광주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년 252건에서 2018년 962건으로 710건이 늘어 281.7%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