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북구청은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에서 손 떼라.
_ 지자체가 개발집행을 위해 통반장 등을 동원, 교육의제에 노골적으로 개입
_ 재학생 학부모들이 통폐합 찬성하도록 공권력 동원하는 것은 ‘개발’ 독재
_ 교육의제로서 삼청초교 통폐합 건이 충분히 토론되도록 존중되어야
_ 개발예산 집행에 눈이 뒤집혀 민주적 의사 형성 짓이기는 행태 중단하라!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바심이 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SOC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_ 삼정초교 통폐합 1차 학부모 설명회에 북구청 공무원 10여명이 동원된 바 있으며,
_ 2차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는 일부 통·반장이 학부모를 데려왔다.
_ 또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관계자들이 시민단체·학부모에 전화(문자)하거나 학부모 거주지까지 찾아가 삼정초교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요구했으며,
_ ‘광주바로소통’에 올라온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제안에도 SOC사업 추진 의견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였다.
삼정초교 통폐합 1차 설명회 시, 광주 북구청 체육관광과장 등 직원 10여명이 동원되었다.
SOC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자생단체 관계자가 삼정초교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망을 통해 퍼지듯 관官이 통·반장 등 주민조직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관제운동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써먹던 수법이다.
민주사회에서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삼정초교 통폐합 찬성 의견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新‘개발’ 독재이다.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제이자 토론과제이지, 광주 북구청이 추진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는 SOC사업과 무관하다.
어떤 가족이 주택을 가꾸며 살 것인지 아파트로 갈 것인지 ‘교육적 전망’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집안으로 난입해서 ‘아파트로 가야 집을 허물고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냐’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_ 작은 학교가 왜 필요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학교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안에서 교육은 개발의 뒷수습을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_ 이런 의제도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학교를 없애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발송한 바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 투표’를 공정하게 치르려는 의도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더라도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다독이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_ 시민소통 플랫폼(광주바로소통)에 관官이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의견을 쌓아 놓은들 누가 이를 민심으로 여기겠는가? 두고두고 조롱받을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_ 삼정초교 통폐합 건이 교육의제로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_ 도시개발기획과 관련 예산 집행에만 눈이 뒤집혀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짓이기는 행태를 중단하라.
_ 당장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에서 손 떼라!
2020. 6. 18.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