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로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언론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위기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 간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물며 70년이 넘게 적대적 긴장관계에 놓인 한반도에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4.27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평화체제 보장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 5월 24일 북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핵개발의 진전을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정부는 어떠해야 했는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경제봉쇄 조치는 요지부동이었으며,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미주알고주알 미국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이라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차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미국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니 한미관계가 직면해있는 현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에 책임을 돌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6.15공동선언 제1항 ‘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측은 지난 시기 남과 북이 맺은 평화와 통일의 선언들에 대한 국회 비준을 통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미 모두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정의당 전남도당은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