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겉으로는 사학공공성, 속으로는 밀실행정,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반박 [전문]
1.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시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 협의회 배제 주장과 관련하여
○ 우리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음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2019년도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은 부교육감을 포함해 8명이며, 외부위원은 장연주 시의원,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 교원단체 3명, 시민단체(시민모임 추천) 1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시민모임에서도 교사를 추천해 시의원과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위원 모두가 교사로 추천되어 다양한 의견청취가 어려웠음
○ 2020년도에는 사학공공성 강화 협의회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교장, 행정실장, 시민활동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는 교원단체 중심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립학교 중고등학교회,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됨
○ 사학공공성강화 협의회는 심의 기구가 아니라 사학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 가기 위한 기구로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위원을 교체함
2. 시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 위원의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3월 26일에 첫 협의회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협의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과 관련해서는 사학공공성강화 협의회가 개최됐으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최가 연기됐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업무는 2월 말부터 사학법인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음
○ 시민모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발이 두려워서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님
3. M고 관련 공익감사 요청 거부와 관련하여
○ 시교육청에서 M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