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동원 여론 조작 광주시 규탄 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관권 동원하여 주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조작하는 광주시와 북구청을 규탄한다!
6월 8일, 북구청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광주시에서 보낸 ‘북부순환도로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이 문서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되어 광주바로소통 토론게시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토론에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도로개설에 찬성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북구청-주민자치위원회로 연결되는 관권 동원으로 주민 여론을 조작하는 광주시의 구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안내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비 반납’과 ‘교통 체증 심화’라는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주민을 협박하며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찬성하라고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일방적인 입장만을 접한 주민들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마을 공동체 내에서 주민간 갈등을 조성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광주시-북구청이, 행정이 하고 있는 것에 시민모임은 분노한다.
최소한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려면 일방적인 광주시의 입장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공정하게 알리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광주시-북구청, 행정기관의 역할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이른 광주시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시민모임과 한새봉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 탓으로 돌리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광주시민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관권을 동원하여 주민갈등을 부치기고 여론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6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