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부적절 계약' 의혹...북구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당 광주시당, '부적절 계약' 의혹...북구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0.06.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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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북구공무원 노조, "의원직 즉각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장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장면.

자신의 부인 명의 업체와 광주 북구청간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물의를 일으킨 북구의원을 윤리심판원 회부했다"며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광주북구공무원노조 성명 참조)

광주시당은 "먼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부적절한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 기획사와 광주 북구청간에 약 1년간 6700여만원의 각종 행사용품 등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북구지부(지부장 오원종)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해당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악용, 이를 위한 상임위를 배정받은 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행태"라며 "자신을 의원으로 선출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구정을 혼탁하게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사안"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백순선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지난 6.2일자 광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회사에 6천여 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북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의 대표자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현직 구의원인 백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의원이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업체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의회사무국이 상임위 제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받은 ‘입찰 및 계약체결 사업자 현황’에 백의원은 이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백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악용, 이를 위한 상임위를 배정받은 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이러한 행태는, 자신을 의원으로 선출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구정을 혼탁하게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2019년 12월 3일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에도 위반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입장문에 의원들이 서명한 12월 이후에도 모두 7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작년 공무원노조 북구지부가 북구의회의원의 이권개입 등 불법부당한 행위의 근절을 요구하며 투쟁한 이후 다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다니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북구지부(지부장 오원종, 이하 북구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백순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윤리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 원직을 사퇴하라.

2. 북구의회는 구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6.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북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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