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찬성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찬성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0.06.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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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사망 1위, 조속한 입법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우선 입법에 동의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에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여 기업법인 및 최고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3위의 산업발전 국가임에도 OECD 국가 중 노동자 산재율과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청년의 사망사고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조항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우리 지역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자본과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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