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투자유치 제도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투자유치 제도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3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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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빛그린산단·에너지밸리·첨단3지구 등 4개 지구 지정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등 광주 주력산단 포괄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경영환경 개선으로 투자유치 전환점 마련
기구·정원 승인 받아 내년 1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목표

광주광역시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3일 최종 지정돼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으로서 광주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 광주경제자유구역 개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4개 지구(▲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에너지밸리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도첨국가산단 ▲AI 융복합지구-첨단3지구) 4.37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아래 추진일지, 경제자유규역 개발 계획 요약 참조)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 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AI 융복합지구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

에너지밸리일반산단

(남 구)

도첨국가산단

(남 구)

첨단3지구

(북구, 광산구)

1.847(56만평)

0.932(28만평)

0.486(15만평)

1.106(33만평)


▢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광주형 일자리’와 ‘AI’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산업이라는 산업혁신 콘텐츠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릇에 담아 기업하기 좋고 풍요로운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각 지구별 주요 개발계획으로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및 전장분야 기술 고도화를 이뤄 나가고,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등을 설립해 친환경자동차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Ⅱ는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연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특화해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기술고도화와 함께 에너지융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기업유치로 에너지산업의 양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AI 융복합지구는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융합을 통해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산업에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관리 플랫폼 구축기술 등을 융합해 헬스케어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광주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후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국내·외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위치도.
광주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신설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4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을 집적화 및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주 투자유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을 투자유치할 계획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Ⅱ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한전 등과 연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AI 융복합지구는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유치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보면 2003년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각각 80여 개와 13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128억 달러와 29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해 투자유치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10조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 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주력 산업단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투자유치 유발, 일자리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봉길 광주경총 회장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선도 등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일지

❍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 ’19.1.~

❍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포럼개최(4회) : ’19.2.~3.

❍ 경제자유구역지정관련 사전컨설팅 수행(2회) : ’19.7./8.

❍ 주민의견청취(공보, 홈페이지) : ’19.8.16.~8.30.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개발계획 제출(市→산업부): ’19.9.30.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평가(산업부, 국책연구원) : ’19.10.~11.

❍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 ’19.12.27.

❍ 관계 중앙부처(국토부, 산업부 등) 협의 : ’20.1.~5.

❍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 ’20.6.3.

향후계획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추진 : ’20.6.~12.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1.1.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필요성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광주를 AI 집적단지로 조성 추진(’20~’24)

 

·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등)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개발사업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개발사업자

·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시행기간

· 2020~ 2025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재원조달

· 총사업비: 12,433억원

투자유치계획

· 총 투자유치목표 16,279억원

- (국내) 현대자동차등 14,626억원, (국외) 엔플레이스 등 1,653억원

토지이용계획

·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배분하고 필수적인 지원시설용지, 지구별 주거용지 등을 적정 배치하였음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47%, 주거용지 13%, 공공시설용38%로 구성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29,256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1,409,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4,613,

·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2,685, AI 융복합지구 20,549

주거시설

· 지구 내 10,529세대 - 지구 외 3,340세대

교통처리계획

· 지구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구간 연계성 확보 및 네트워킹, 물류수송 여건 개선

 

· 단기적으로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광주공항을 대도시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통합 추진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AI, 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

보건의료·교육·

복지시설 개발계획

교육시설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외국인학교, 전남대학교 등 이용

의료시설

· 전남대학교 국제메디컬센터, 조선대학교병원, 보훈병원 등 지역내 다수 의료기관 활용

환경보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및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방류수처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계획 적용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

· AI를 기반으로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외투유치 및 지역균혈발전 촉진

 

· 지역내 대학병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외국인학교 등 지역내 의료·문화·체육·교육 인프라를 연계하여 제공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내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오수배제계획 수립

· 전력공급은 지구 내 수요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비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주변 지역과 연계 및 조화를 원칙으로 충분한 완충녹지대를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

도시경관계획

·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친환경 경관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시설물 설치 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AI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 고도화 및 생체의료산업 유치

 

·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과 한전과 연계하여 에너지 ICT 융복합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특화시설 유치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4개 지구 인근 6건의 신규 도로개설 및 계획 중(B=20~30m, L=17.0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4(대상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경제성분석

(B/C)

· 1.01

개발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103,641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32,440억원

· 취업유발효과 5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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