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7살 청년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45분경 광주 하남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우드(폐자재 처리공장)에서 27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이 사회는 한 명의 청년을 죽인 것이다. 고인은 그날 파쇄기에 걸린 자재들을 밀어 넣기 위해 혼자서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 한 것이다.

현장의 수지파쇄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방호 설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경고표지판도 되어있지 않았다.

광주청년유니온이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과 관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 제공
광주청년유니온이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과 관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 제공

또한 기계에 자재가 걸려 기계를 점검을 할 때는 기계를 멈추고 2인 1조로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26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전염병에 맞서 막대한 피해를 무릎 쓰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양해하며 코로나의 확대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이라는 칭호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 또 다른 전염병이 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사망자는 공식집계된 것만으로 2020명이다. 이 전염병 또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하루 평균 6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망자는 2016년 혼자서 지하철 도어를 수리하다 전철에 치어 죽었고, 2017년 콜센터에서 감정노동과 실적 압박 때문에 죽었고, 2017년 생수를 만드는 공장의 기계에 깔려 죽었고, 2019년 혼자서 화력발전소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2020년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 조선우드에서 파쇄 기계에 빨려들어가 죽었다.

정부는 왜 이 수많은 죽음 앞에서 강력한 사회대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엄청난 속도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죽음을 방치한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청년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본인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청년노동자의 사고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파쇄기를 사용하는 지역 동종업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되풀이되는 죽음 앞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

2020년 5월 26일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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