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지역상권 위협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한다!
광주시는 상가부지면적 원안대로 어등산 개발계획 추진하라!
어등산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광주시의 일방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시가 지난 25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자 공모 조건을 변경하여 상가시설면적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민선 6기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6차 회의에서 상가시설면적을 늘리지 않고 원안대로 하고 업종은 자율방식으로 공모하는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 합의안을 대책위가 수용하면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였고 민선 7기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공모사업 절차를 지속해왔다.
광주시는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서진건설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갑자기 어등산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발표했다. 급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당사자인 광주상공인과 시의회, 시민사회까지 배제한 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구태행정으로 회귀해 개발수익을 지역상권과 맞바꾸는 구태행정을 중단하라. 장사하기 바쁜 자영업 시민들을 더 이상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희생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대책위는 민관테이블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송두리째 무시한 일방행정을 규탄한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규제’를 담고 있다.
상가 면적 2만4170㎡을 4만8340㎡까지 두 배나 늘리겠다는 광주시 변경안은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또다시 개발을 명분으로 또다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고 지역상공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자영업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골목경기가 어려워 골목상권 지원책이 하나라도 아쉬운 때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안 발표를 철회하고 사과하라.
2020년 5월 27일
어등산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